2015.  7.

제186회 익산시의회(정례회)

2015행정사무감사자료

[산업건설위원회]

	농업기술센터

순     서

□	농업정책과	………	3
□	농산유통과	………	87
□	농촌지원과	………	145
□	기술보급과	………	189
□	축산과	………	247

농업정책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4 업무성과 및 반성 ………………………	7
				2.	2014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8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11
				4.	2014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5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15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6
				7.	2014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	24
				8.	기금 운용 관련 …………………………………	25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7
				10.	용역사업 관련 …………………………………	31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	31
				12.	인․허가 민원관련 ……………………………	32
				13.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 ………………………	33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35
				1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품구입현황(3천만원이상) ………………	38

	□		감사자료 공통사항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39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44
				18.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48
				19.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49
				20.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49
				21.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49
				22.	국․도비 반납 현황 ……………………………	50
				23.	2014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52
				24.	2014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52
				25.	2014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53
				26.	2014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53
				27.	소송 사건 현황 …………………………………	54
				28.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55
				29.	각종 보조금 지급 내역…………………………	57

	□		농업정책과 요구사항
				1.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 …………………………	63
				2.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 …………………	64
				3.	금강 EH(Eco&History)tour 조성 ……………	65
				4.	쌀경쟁력 제고사업 ………………………………	66
				5.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	67
				6.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	68
				7.	들녘별 쌀경영체육성 지원사업 ………………	69
				8.	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	70
				9.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	71
				10.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	73
				11.	여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75
				12.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	76
				13.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	77
				14.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	78
				15.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 및 이용 현황 ………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사항 포함, 읍면동별)	79
				16.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 …………… (단속결과 위반사항 등)	80
				17.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현황 ……………………	81
				18.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현황 ……	81
				19.	농지전용 용도변경 현황 ………………………	81
				20.	저수지(소류지)의 유지관리실태 현황 …………	82
				21.	농업인 해외연수 …………………………………	83
				22.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 ……	84
				23.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	85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4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농업정책계장		정 기 운	□

□ 성      과

◦ 농업인 복지지원

▸ 농업인 자녀 학자금,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 지원

▸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율 18% 증가 : ‘13년 3,154명 ⇒ '14년 3,725명

◦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확충

▸ 벼 육묘장 설치 지원 : 35동, 459백만원

- 벼공동육묘장 2동, 녹화장 2동, 소규모 비가림육묘장 31동

▸ 벼 육묘용 상토 지원 : 10,000ha  1,000백만원

◦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 유기질비료 지원 : 18,731톤(유기질 5,886 부산물 12,845) 1,773백만원

▸ 친환경 토양개량제 지원 : 12,743톤 1,725백만원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원 : 233ha  122백만원

◦ 지역발전역량강화 및 농촌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 농촌체험휴양마을 전부문 1등급 선정 ⇒ 『성당포구 마을』

- 농식품부 주관 농촌관광사업 등급제 평가(4개 부문)

▸ 5개권역 사업과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추진

- 용머리, 함라, 미륵산, 다송, 천년초권역 / 황등면, 용동면 정주권

▸ 농업기반시설정비 : 기계화경작로확포장 111, 수리시설개보수 120개소 등

□ 반      성

◦ 유기질비료지원 등 일부 민간보조사업 추진 실적 부진

⇒ 더욱 철저한 업무추진 및 이월예산 최소화

2. 2014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
작성자	:	농업정책계장		정기운	□

【 2015. 2. 28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농업정책과				34,718,095	30,498,748	4,219,347	87.8
	농업 경쟁력 강화			16,823,387	13,694,643	3,128,744	81.4
		농업인복지지원		3,139,177	2,895,369	243,808	92.2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479,600	476,595	3,005	99.4
			농어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지원	438,240	436,370	1,870	99.6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32,400	27,000	5,400	83.3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지원	3,330	3,330	0	100.0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367,720	367,718	2	100.0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70,727	70,726	1	100.0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지원	1,710	1,695	15	99.1
			경관보전직접지불제	1,745,450	1,511,935	233,515	86.6
		농업정보제공 및 농민단체활성화		240,200	240,200	0	100.0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45,000	45,000	0	100.0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	67,200	67,200	0	100.0
			한국 농정신문보급지원	33,000	33,000	0	100.0
			농촌봉사활동지원	6,000	6,000	0	100.0
			민족농업전진대회	8,000	8,000	0	100.0
			농민회영농발대식	5,000	5,000	0	100.0
			농업인 교육사업	24,000	24,000	0	100.0
			농정연구회 교육	8,000	8,000	0	100.0
			친환경농업선진지견학	4,000	4,000	0	100.0
			농업경영인육성	40,000	40,000	0	100.0
		민관협력 농정시스템 확립		1,638,100	135,807	1,502,293	8.3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운영	82,100	35,550	46,550	43.3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10,000	10,000	0	100.0
			금강EH(Eco&History)tour조성	1,545,000	90,257	1,454,743	5.8	이월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1,000	0	1,000	0.0
		농림사업추진		183,990	182,748	1,242	99.3
			농림사업추진	76,532	76,422	110	99.9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107,458	106,326	1,132	98.9
		쌀경쟁력제고사업		2,151,127	1,810,381	340,746	84.2
			쌀경쟁력제고사업	610,520	609,108	1,412	99.8
			지력증진사업(보조)	712,086	712,086	0	100.0
			녹비작물지원사업	51,676	46,168	5,508	89.3
			비가림벼육묘장설치지원사업	36,000	36,000	0	100.0
			비가림벼육묘장설치지원사업	3,600	3,600	0	100.0	이월
			들녘별쌀경영체육성사업	711,000	377,174	333,826	53.0
			재해 및 복구지원	5,460	5,460	0	100.0
			재해 및 복구지원	20,785	20,785	0	100.0	예비비
		친환경농업육성		8,631,841	7,904,165	727,676	91.6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256,000	256,000	0	100.0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216,632	213,066	3,566	98.4	이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지원사업	166,395	121,988	44,407	73.3
			토양개량제 지원	1,724,666	1,724,496	170	100.0
			벼육묘용상토지원	500,000	500,000	0	100.0
			친환경농산물및GAP 인증비용지원	67,620	67,612	8	100.0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1,772,529	1,570,518	202,011	88.6
			친환경 유기농업육성 지원	136,500	124,548	11,952	91.2
			우리밀소비촉진지원사업	43,560	43,560	0	100.0
			우리밀드림프로젝트지원	693,000	692,405	595	99.9	이월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2,011,732	1,859,733	151,999	92.4
			피해보전직불제 (식량분야)지원사업	57,111	57,110	1	100.0
			GAP인증농가 안정성검사비 지원사업	38,560	38,021	539	98.6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296,146	128,318	167,828	43.3
			주민소득지원시스템(밭농업직불제등)운영	13,950	13,950	0	100.0
			맞춤형비료지원사업	400,000	398,318	1,682	99.6
			고품질 스테비아쌀 부가가치향상 지원사업	100,000	94,521	5,479	94.5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	137,440	0	137,440	0.0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235,756	232,156	3,600	98.5
			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28,800	25,200	3,600	87.5
			향토산업마을만들기 지원	154,856	154,856	0	100.0	이월
			농촌활성화현장포럼운영	20,100	20,100	0	100.0
			농촌축제지원	32,000	32,000	0	100.0
		농촌체험마을조성		519,472	236,298	283,174	45.5
			농촌체험마을 신규 조성사업	300,000	47,253	252,747	15.8
			농촌체험마을 신규 조성사업	189,472	189,045	427	99.8	이월
			농촌체험마을조성 사후관리지원사업	30,000	0	30,000	0.0
		농지관리		58,724	57,518	1,206	97.9
			농지이용관리 지원	58,724	57,518	1,206	97.9
		농식품6차산업화		25,000	0	25,000	0.0
			6차산업 경영컨설팅지원사업	25,000	0	25,000	0.0
	농촌환경 및기반시설정비			17,084,716	15,999,041	1,085,675	93.6
		농촌환경정비		10,294,705	9,949,103	345,602	96.6
			농촌마을 종합개발	6,067,000	5,956,656	110,344	98.2
			농촌마을 종합개발	9,405	9,405	0	100.0	이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429,000	1,193,742	235,258	83.5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79,300	279,300	0	100.0	이월
			농촌테마공원조성	2,510,000	2,510,000	0	100.0
		농업기반시설정비		6,790,011	6,049,938	740,073	89.1
			농업생활용수보수및보강	157,287	156,467	820	99.5
			한발대비용수개발	150,000	0	150,000	0.0
			한발대비용수개발	193,000	191,752	1,248	99.4	이월
			저수지 보수공사	150,000	148,861	1,139	99.2
			경지정리지구보수 및보강	188,870	188,870	0	100.0
			농업용 배수로정비	68,500	59,559	8,941	86.9
			농업용 배수로정비	116,000	115,954	46	100.0	이월
			농업용 배수로정비(보조)	129,000	85,579	43,421	66.3
			농로확포장	173,559	120,904	52,655	69.7
			농로확포장(보조)	160,000	84,689	75,311	52.9
			농로확포장(보조)	14,258	14,258	0	100.0	이월
			기계화경작로확포장	2,386,000	2,353,971	32,029	98.7
			기계화경작로확포장	54,586	54,586	0	100.0	이월
			국유재산 관리 개선지원	2,700	2,546	154	94.3
			수리시설개보수	2,846,250	2,471,942	374,308	86.8
	재무활동			738,596	733,713	4,883	99.3
		보전지출		738,596	733,713	4,883	99.3
			보전지출	738,596	733,713	4,883	99.3
	행정운영경비			71,396	71,351	45	99.9
		기본경비		71,396	71,351	45	99.9
			기본경비	71,396	71,351	45	99.9

3.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농업정책계장		정 기 운	□
		농정개발계장		호 해 익	□
		친환경농업계장		도 상 욱	□
		기반조성계장		이 옥 섭	□
		농지관리계장		이 철 수	□
		마을만들기계장		전 민 호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위원회 운영 관련 ▸농산과 소관 위원회는 농림수산심의회 및 농업농촌발전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농림수산심의회는 1회 운영되었고,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는 한번도 운영되지 못하였는 바 위원회가 구성되면 적극 활용토록 하기 바람.	▸농림수산심의회(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정책심의회로 명칭 변경)는 분과위원회를 포함 4회 운영하였음. ▸위원회 성격이 유사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는 금후 폐지할 계획임.	정기운 호해익
2	•보조금 집행 철저 ▸보조금 집행실적을 보면 특정단체 및 대농가에게 보조금이 집중되어 지원되고 있는바 소농가들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영세농․다수농가 위주로 예산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정기운
3	•예산집행저조 ▸당해예산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 편성되면 상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가 불가능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이 약화 되는데도 불구하고 밭농업직불제 사업의 집행률이 45.1%로 저조한바 예산 편성 시 당해 연도에 집행가능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기 바람.	▸2013년 밭농업 직불제(지방비) 사업은 계획대비 신청량이 부족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추후 본 사업 추진 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홍보 등에 철저를 기하겠음.	도상욱
4	•가공용 쌀 계약재배(논에 타작물 재배)관련 ▸36재배농가에 176ha의 개간답을 대상농지로 재배하도록 공문을 시달하였으나, 가공용 쌀은 술 가공 또는 떡 가공 등 가공 하는 곳에 납품해야 지원이 가능한데 RPC에 납품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2013년 가공용쌀 계약재배 사업은 한국쌀가공식품협의회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RPC와 계약을 한 농업경영체가 사업신청 대상이었음. 향후 본 사업 추진시 가공용으로만 사용되도록 계약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도상욱
5	•예산집행저조 ▸민관협력 농정시스템 확립 및 금강E&H(Eco&history ) 등 예산집행이 저조하여 국도비를 660백만원을 반납하였는데 국도비 반납시 익산시에 패널티를 부여받게 되어 다른 사업의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2014년도 공사착공하여 공정율 70% 추진중이며 차질없이 2015년 9월 준공 계획임	이옥섭
6	•민원관리 철저 ▸각종민원 접수처리 내역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의 답변내용을 보면 “예산확보 후 처리가능 통보” 라는 형식적인 답변이 대부분인바 민원에 대한 처리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능동적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민원접수 시 현지 답사하여 시급성, 필요성, 주민의 이용도 등을 검토하여 유지보수비로 처리할 사항과 예산 확보가 수반되는 사업을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음	이옥섭
7	•금강 E&H(Eco&History)사업 ▸당초 금강E&H(Eco&history )조성사업은 하중도를 연결하는 교량을 설치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중앙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교량설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되어 변경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제반여건 및 제약사항을 점검 후 추진하기 바람	▸주민의견수렴, 설명회를 통하여 주변 성당포구, 용머리권역과 연계한 솟대 및 장승거리, 주변 바람공원조성, 자전거 도로정비(목교설치) 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옥섭
8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대책 수립 강구 ▸황등 및 임상리 부근의 탑천지역이 상습침수구역이므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황등호 복원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 등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5년 3월 전액 국비사업으로 기본계획용역비 6억원 확보 및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되었음 ▸금후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타당성조사 등 황등호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할 계획임	이옥섭
9	•농지전용허가 ▸매년 농지전용 건수가 증가 추세인데 대한민국의 식량자립도가 23%인 점을 감안하면 식량공급 기반인 농지의 보전을 위하여 부문별한 전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규정 강화로 농지전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농지전용이 불가피할 경우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농지전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농지전용 허가시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용도의 적정성 및 심사기준의 적합여부를 철저히 검토함.	이철수
10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권역별사업이 마을간 주민들의 의견대립 등 갈등이 있으므로 권역 추진위원들과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권역사업 추진시 권역별로 추진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음.	전민호

4. 2014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농업정책계장		정 기 운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농업정책계장		정 기 운	□

해    당    없    음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농업정책계장		정 기 운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진도 (%)	비고
계	4건	990,840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436명	479,600 ∘분권 262,646 ∘도비 119,900 ∘시비 97,054	99.4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	332명	438,240 ∘국비 210,355 ∘도비 65,736 ∘시비 162,149	99.6
농가도우미지원	15명	36,000 ∘분권 11,232 ∘도비 9,000 ∘시비 12,168 ∘자담 3,600	83.3
익산억새축제지원	1개소	37,000 ∘국비 16,000 ∘시비 16,000 ∘자담 5,000	100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
작성자	:	농정개발계장		호해익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진도 (%)	비고
계	6건	663,647
농작물재해보험지원	1,369호	367,720 ∘도비 147,074 ∘시비 220,646	100
농업인안전공제지원	3,715명	70,727 ∘도비 21,198 ∘시비 49,529	100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5개소	45,000 ∘국비 27,000 ∘도비 5,400 ∘시비 12,600	100
한국농어민신문보급	800부	67,200 ∘도비 13,440 ∘시비 53,760	100
한국농정신문보급지원	550부	33,000 ∘도비 6,600 ∘시비 26,400	100
익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1식	80,000 ∘시비 80,000	41.8	`15년으로 사고이월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도 상 욱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진도 (%)	비고
계	29건	14,788,400
경관보전직접지불제	964.5㏊	1,745,450 ∘국비 1,221,815 ∘도비 174,545 ∘시비 349,090	86.6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200㏊	140,000 ∘도비 56,000 ∘시비 56,000 ∘자담 28,000	100
친환경쌀생산단지	1개소	43,200 ∘도비 12,960 ∘시비 12,960 ∘자담 17,280	94.5
우량종자채종포지원	40.3ha	80,600 ∘도비 40,300 ∘시비 40,300	100
광역방제기지원사업	2대	280,000 ∘도비 84,000 ∘시비 84,000 ∘자담 112,000	100
벼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사업	4동	300,000 ∘도비 90,000 ∘시비 90,000 ∘자담 120,000	100
소규모육묘장지원	20동	120,000 ∘도비 36,000 ∘시비 36,000 ∘자담 48,000	100
지력증진(볏짚환원)지원	3,560ha	712,086 ∘도비 356,043 ∘시비 356,043	100
녹비작물종자대지원	31.6톤	64,594 ∘국비 25,838 ∘시비 25,838 ∘자담 12,918	89.3
비가림벼 육묘장 설치지원사업	10동 (168㎡)	60,000 ∘시비 36,000 ∘자담 24,000	100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5개소	790,000 ∘국비 395,000 ∘도비 94,800 ∘시비 221,200 ∘자담 79,000	53	`15년으로 사고이월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	4,814톤	256,000 ∘시비 256,000	100
친환경농업지구 (사고이월분)조성사업	1개소	271,840 ∘국비 81,487 ∘도비 39,743 ∘시비 95,402 ∘자담 55,208	98.3
친환경농업직접 지불제사업	233ha	166,395 ∘국비 166,395	73.3
토양개량제지원사업	12,743톤	1,724,666 ∘국비 1,179,268 ∘도비 151,620 ∘시비 393,778	100
벼육묘용상토지원	10,000ha	1,000,000 ∘시비 500,000 ∘자담 500,000	100
친환경농산물 및 GAP인증비용지원	137건	67,620 ∘도비 20,286 ∘시비 47,334	100
유기질비료지원	18,731톤	1,772,529 ∘국비 1,161,529 ∘시비 611,000	88.6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	250.9ha	136,500 ∘도비 40,950 ∘시비 95,550	91.2
우리밀소비촉진 지원사업	181개소	43,560 ∘도비 8,712 ∘시비 34,848	100
우리밀드림프로젝트 (사고이월분)지원	1개소	1,025,000 ∘국비 495,000 ∘시비 198,000 ∘자담 332,000	99.9
밭농업직불제사업(국비)	4,281ha	1,792,796 ∘국비 1,792,796	96
밭농업직불제사업(지방비)	297a	218,936 ∘도비 125,681 ∘시비 93,255	63
피해보전직불제 (식량분야)지원사업	41.5ha	57,111 ∘국비 57,111	100
GAP인증농가안전성검사비지원	214검사건수	38,560 ∘국비 26,992 ∘도비 3,470 ∘시비 8,098	98.6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570ha	593,873 ∘국비 118,457 ∘시비 177,689 ∘자담 297,727	43.3	친환경인증단지 1개소 취소
맞춤형비료지원사업	12,500ha	800,000 ∘시비 400,000 ∘자담 400,000	99.6
고품질스테비아쌀부가가치향상지원사업	900ha	143,484 ∘시비 100,000 ∘자담 43,484	94.5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	1개소	343,600 ∘국비 68,720 ∘시비 68,720 ∘융자 103,080 ∘자담 103,080	0	`15년으로 사고이월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기반조성담당		이 옥 섭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진도 (%)	비고
합 계	10건	7,754,245
금강 EH tour 조성	1개소	1,545,000 ∘광특 1,390,000 ∘시비 155,000	70	′15년으로 사고이월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대형관정 및 양수장 유지관리 1식	100,000 ∘시비 100,000	100
한발대비 용수개발	대형관정 1개소 소형관정 2개소	150,000 ∘광특 120,000 ∘시비 30,000	0
저수지보수보강	승곡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150,000 ∘특 150,000	100
농업용배수로정비	배수로정비8개소	68,500 ∘시비 68,500	100
농업용배수로정비(보조)	배수로정비7개소	129,000 ∘도비 129,000	100
농로확포장	농로포장 13개소	173,559 ∘시비 173,559	100
농로확포장(보조)	농로포장 8개소	160,000 ∘도비 160,000	100
농촌생활환경정비(황등)	마을안길포장, 농로 포장, 배수로정비등	1,424,000 ∘광특 996,650 ∘시비 427,350	88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경작로 확포장	2,386,000 ∘광특 1,670,000 ∘도비 358,000 ∘시비 358,000	100
수리시설개보수	용배수로 정비	2,846,250 ∘광특 2,277,000 ∘시비 569,250	100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비부담금)	낭산면 호암지구 150ha	188,870 ∘시비 188,870	100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철 수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진도 (%)	비고
농지이용관리지원	농지이용실태조사	58,724 ∘국비 56,004 ∘시비 2,720	97.9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전 민 호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진도 (%)	비고
계	14	9,251,328
향토산업마을만들기 지원	1개소	154,856 ∘광특 77,428 ∘시비 77,428	100	′13년 명시
농촌체험마을 신규 조성사업	1개소	300,000 ∘광특 150,000 ∘시비 150,000	15	′15년으로 명시이월
농촌체험마을 신규 조성사업	1개소	189,472 ∘광특 94,782 ∘시비 94,690	100	′13년 명시
농촌체험마을조성 사후관리지원사업	1개소	30,000 ∘도비 30,000	-	′15년으로 사고이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	용안면	30,000 ∘도비 15,000 ∘시비 15,000	-	′15년으로 명시이월
함라 신대지구 전원마을 진입로 확포장	L=220M, B=7.4M	100,000 ∘시비 100,000	20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용머리권역)	용안면	800,000 ∘광특 560,000 ∘도비 56,000 ∘시비 184,000	100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함라권역)	함라면	1,114,000 ∘광특 780,000 ∘도비 78,000 ∘시비 256,000	100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미륵산권역)	삼기면	757,000 ∘광특 530,000 ∘도비 53,000 ∘시비 174,000	100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다송권역)	함열읍	624,000 ∘광특 437,000 ∘도비 43,000 ∘시비 144,000	100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천년초권역)	성당면	424,000 ∘광특 297,000 ∘도비 30,000 ∘시비 97,000	100
여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여산면	2,168,000 ∘광특 1,482,000 ∘도비 438,000 ∘시비 488,000	100
시군역량강화	익산시 일원	50,000 ∘광특 35,000 ∘시비 15,000	100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79,430㎡	2,510,000 ∘광특 655,000 ∘시비 1,855,000	100

7. 2014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내역

(진정,건의,청원 등)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기반조성담당		이 옥 섭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합 계	진 정	질 의	요청	탄원	건 의
7	2		5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요청	농로포장 요청	김용헌	오산면 장신리 48-1,48-2 진입농로 포장	사유지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가능할 경우 검토할 계획
	신축중인 다리건설 장소변경요청	백단오	신축중인 다리건설 장소변경요청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이첩
	배수로 정비요청	최영순외4	성당면 부곡리 350-1번지외5필지지역 농수로 설치 요청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이첩(경지정리지구)
	농로포장 요청	라태원	왕궁면 구덕리 1345번지 일원 포장요청	2015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할 사항임(완료)
	농로포장 요청	전세철	망성면 화산리 1814번지 농로 포장요청	2015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할 사항임(미반영)
진정	농로포장 요청	엄경용	웅포면 대붕암리 975-1번지 농로 포장요청	2015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할 사항임(미반영)
	농로포장 요청	박구순외 11인	석왕동 167번지 166번지 사이 농로 포장요청	하왕저수지의 용수로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저수지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 포장 불가

8. 기금운용 관련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농정개발계장		호 해 익	□

▣ 기본현황

□ 기 금 명 :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 설치목적 : 농가경영안정및경쟁력배양으로농가소득향상 기여

□ 설치근거 : 익산시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

□ 재원조성 : 회수한 융자금, 일반회계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

□ 지원기준 : 법인은 5,000만원이내, 농가는 3,000만원이내

□ 융자조건 : 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 지원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기금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총자산	예 금			융 자 액			비고
	계	정기	보통	계	상환미도래	체납액
3,702	2,799	2,700	99	903		903

▣ 기금 보관상황(2015. 2. 27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은행명	금 액	계좌번호	이율(%)	비고 (만기일)
계		2,798,716
정기예금	농협	1,000,000	303-0936-6500-71	2.90	2015.03.06.
〃	〃	1,200,000	303-1302-7132-61	2.40	2016.08.20.
〃	〃	500,000	303-1152-0689-81	2.75	2016.01.13.
보통(자유)예금	〃	98,716	344-01-009600	1.00

▣ 융자현황

년도	건수	융자금액(천원)	비고
계	124	2,688,890
2006	5	75,190
2007	20	326,400
2008	19	354,000
2009	19	398,500
2010	11	276,800
2011	14	340,000
2012	13	280,000
2013	15	420,000
2014	8	218,000

▣ 미회수기금 현황

구 분	건수	체납액(천원)	비 고
계	89	902,945
과년도	89	902,945

▣ 잔고증명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관련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농업정책계장		정 기 운	□
작성자	:	농정개발계장		호 해 익	□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수	심의․의결․자문 기능여부	비고
농림축산심의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	29명	여
농업농촌발전 추진위원회	익산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1명	여
익산시농어민소득개발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익산시농어민소득개발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 제9조	6명	여

▣ 각종위원회의 운영예산

위원회명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비 고
		수 당	금액(천원)
농림축산심의회	4회	7만원 / 30명	2,100	분과위원회 심의 포함
농업농촌발전 추진위원회	-	-	-
익산시농어민소득개발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5회	7만원 / 3명	210	4회 서면심의 실시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위원회	총 안 건			처 리 결 과					비고
	합계	심의	자문	원안의결	조건부	권장	유보	부결
농림축산심의회	4	4	-	4	-	-	-	-
농업농촌발전 추진위원회	-	-	-	-	-	-	-	-
익산시농어민소득개발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5	5	-	5	-	-	-	-

▣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 농림축산심의회 : 시  장

□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 : 부 시 장

▣ 농림축산심의회 위원 명단

(2014 12. 31기준)

직 위	성 명	소 속(직위)	주 소	비 고
위 원 장	박 경 철	시 장	인북로32길 1(남중동)
부위원장	한 웅 재	부 시 장	인북로32길 1(남중동)
위 원	임 병 술	익산시의회 부의장	인북로32길 1(남중동)
위 원	박 내 현	농업기술센터소장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위 원	송 춘 호	전북대학교 교수	고봉로 79(마동)
위 원	손 종 천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장	무왕로 1063(영등동)
위 원	이 병 구	수도작 농가	망성면 신리2길 7-22
위 원	서 관 석	용연영농조합법인 대표	춘포면 사천길 68-5
위 원	최 수 범	북익산농협조합장	함열읍 함열1길 48
위 원	양 기 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익산사무소장	무왕로 1646(덕기동)
위 원	박 윤 점	원광대학교 교수	익산대로 460(신동)
위 원	김 봉 학	익산원예농협조합장	평동로 649(인화동 1가)
위 원	남 상 현	이익회 회장	낭산면 신북길 172
위 원	김 성 환	수산농가	용안면 용안로 81-10
위 원	김 민 선	한미식품 대표이사	평동로14길 34(금강동)
위 원	류 신 걸	류신걸회계사무소 대표	익산대로52길 28(남중동)
위 원	김 회 경	원광대학교 교수	익산대로 460(신동)
위 원	이 안 구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함열읍 익산대로 1794
위 원	서 동 선	익산시 농민회장	함열읍 익산대로 1798
위 원	이 동 호	망성농협조합장	망성면 무네미길 80
위 원	강 귀 근	농촌지도자 익산시연합회장	함열읍 정자1길 33
위 원	이 미 숙	한국여성농업인 익산시연합회장	여산면 태성화산길 72-3
위 원	강 금 자	익산시 생활개선회장	서동로4길 13-3(동산동)
위 원	김 근 섭	익산산림조합장	익산대로52길 22(남중동)
위 원	서 충 근	익산군산축협조합장	함라면 용산로 500
위 원	강 인	조경수협회 고문	오산면 항쟁로 202
위 원	진 택 섭	전국한우협회 익산지부장	함열읍 함열6길 2
위 원	박 이 귀	대한한돈협회 익산지부장	인북로 288(남중동)
위 원	최 재 평	한국농업경영인 익산시연합회장	고봉로 272(영등동)

▣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 명단

(2014. 12. 31기준)

직 위	성 명	소 속(직위)	주 소	비 고
위원장	한웅재	익산시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부위원장	유희환	익산시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농업기술센터)
위원	이희선	익산시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농업기술센터)
위원	김주홍	익산시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위원	진선섭	익산시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농업기술센터)
부위원장	서동선	익산시농민회	익산시 익산대로 1798
위원	임병술	익산시의회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위원	조가옥	전북대학교	익산시 고봉로 79
위원	권태오	원광대학교	익산시 익산대로 501
위원	진택섭	한우협회익산시지부	익산시 함열읍 함열6길 2
위원	박노천	쌀전업농익산시연합회	익산시 웅포면 제성1길 11
위원	양기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익산사무소	익산시 무왕로 1646 (덕기동)
위원	김광호	한국농어촌공사익산지사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4
위원	김보경	국립식량과학원	익산시 평동로 457 (송학동)
위원	윤연수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	익산시 무왕로 1063
위원	서충근	익산군산축협	익산시 함라면 용산로 500
위원	김봉학	원예농협	익산시 평동로 649
위원	윤남용	성당농협	익산시 성당면 성당로 195
위원	이미숙	한여농익산시연합회	익산시 여산면 태성화산길 72-3
위원	김인선	농촌이민여성센터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8
위원	황만길	군장대학교	군산시 성산면 군장대길 13

▣ 농어민소득개발 육성기금 심의위원 명단

(2014. 12. 31기준)

직 위	성 명	소 속(직위)	주 소	비 고
위원장	박내현	익산시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농업기술센터)
부위원장	유희환	익산시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농업기술센터)
위원	이희선	익산시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농업기술센터)
위원	이미숙	한여농익산시연합회	익산시 여산면 태성화산길 72-3
위원	김정복	하늘청권가네식품	익산시 함라면 어등1길 42
위원	김흥연	독농가	익산시 함열읍 함열로 49-1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농정개발계장		호 해 익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이 옥 섭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전 민 호	□

(단위:천원)

용 역 명	용역업체	용 역 비	계약방법	비고
익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	(사)농정연구센터	66,900	수 의	연구용역
낭산면 동신북저수지외 10개소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지유엔진니어링	39,544	입 찰	기술용역
왕궁면 앵금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수립용역	㈜한가람	30,074	입 찰	기술용역
금마면 연동저수지 외18개소 정밀정검용역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31,729	수 의	기술용역
함라 신대지구 전원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우향이앤씨	19,656	입 찰	기술용역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농정개발계장		호 해 익	□

▣ 지 원 현 황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용 도	사 업 비	잔액	비고
한국농업경영인 익산시연합회	2014.11.26. ~11.29. (4일간)	『익산쌀사랑 한마당 판매행사』참가	인천시계양구 작전동 농협 하나로클럽 익산쌀사랑 한마당 판매행사 참가에 따른 비용지원	29,550 (시비 23,550, 자담 6,000)	0

12. 인․허가 민원관련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철 수	□

▣ 각종 민원서류 보완요구 및 반려 현황

신청인	신청일	반려일	반려사유	비고
오봉희외 9건	2014. 5.24	2014. 6.16	○ 버섯재배사(농지이용행위) 준공후 작물재배사(농지전용시설)로 농지전용허가 신청 -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3호에 의거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맞지 않음.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작물재배사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각종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해    당    없    음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

해    당    없    음

▣ 불허 취하 민원 현황

해    당    없    음

13.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이 옥 섭	□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계약액 (변경)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비고
팔봉동 중왕마을 외 3개소 농로포장공사	30,000	17,137 (19,583)	(주)포이닉스	‘14.03.10~’14.04.28.		콘크리트포장에서 옹벽설치 요청 민원처리	증 2,446
웅포면 성동마을 외 4개소 농로포장공사	35,500	20,251 (20,469)	(유)일성종합건설	‘14.03.10~’14.04.28.		맨홀1개소, PE관부설 요청 민원처리	증 218
낭산면 석천리 1553-11번지외 1개소기계화경작로포장공사	45,000	26,672 (27,894)	(유)신안건설	‘14.03.31~’14.05.19.		농로포장 연장요청 민원 처리	증 1,222
황등면 황등리 1277-2번지외 3개소 농로포장공사	40,000	17,235 (21,556)	(유)도암건설		‘14.03.10~’14.04.28.	농로 및 농기계 이용 원활 도모	증 4,321
함라면 금구 외 2개소 배수로정비공사	19,000	9,540 (12,808)	(주)신토성건설	‘14.03.17~’14.05.05.		민원요구사항 반영	증 3,268
웅포면 고창리 890번지 외 1개소 기계화경작로포장공사	50,000	22,843 (24,397)	(유)해원건설	‘14.03.24~’14.05.12.		노후된농로 재포장 민원발생	증 1,554
황등면 율촌리 후생2마을 농로포장공사	18,000	9,522 (8,829)	(유)팔덕건설	‘13.05.08~’14.06.30.		농로포장 폭변경 민원발생	감 693
황등면 마을회관 및 모정신축공사	150,000	127,939 (139,563)	(유)모아종합건설	‘13.11.12~’14.05.26.		주민편의 및 현지 여건반영	증 8,800
금마면 신기저수지 준설공사	30,000	29,583 (25,761)	(유)신안건설	‘14.03.24~’14.06.21.		사토장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감 3,822
왕궁면 발산저수지 준설공사	71,000	70,169 (70,983)	(유)효동건설	‘14.03.14~’14.06.11.		사토장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증 814
황등면 죽촌리 산12-2번지 외 1개소 기계화경작로포장공사	31,000	22,017 (29,545)	(유)대호건설	‘14.06.30~’14.09.07.		안전시설 설치, 철도노반 보호 시설 설치등	증 7,528
왕궁면 구덕리 1385-2번지 일원 배수로정비공사	8,500	8,120 (7,568)	(유)한국티엠에스	‘14.09.01~’14.09.28.		기존암거 활용	감 552
용동면 실내게이트볼장 설치공사(건축+기계)	210,000	171,012 (196,934)	(유)유진건설	‘14.06.26~’14.09.13.		당초설계 누락분 반영	증25,922
오산면 영만리 1551번지 일원 기계화경작로 사리부설공사	10,000	8,273 (8,557)	(유)동호건설	‘14.10.10~’14.11.07.		자재대 원가계산 오류 반영	증 284
황등면 시남1,2마을외 24개소 아스콘덧씌우기	400,000	84,584 (87,029)	(유)장원건설	‘14.07.30~’14.11.26.		포장폭 수량변경 및 인상링 반영	증 2,445
춘포면 용연리 666-1번지 농로포장공사	40,000	18,860 (21,497)	㈜율산	‘14.11.03~’14.12.31.		답배수관 노후관 교체 요구,	증 2,637
황등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대성마을회관)	120,000	100,493 (110,077)	대대종합건설(주)	‘14.09.19~’15.02.14.		마을회관 이용주민 편의 및 현지여건반영	증 9,584
황등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상동,삼거)	104,000	97,124 (101,585)	원형건설(주)	‘14.09.19~’15.02.14.		마을회관 이용주민 편의 및 현지여건반영	증 4,461
금강 EH(Eco&History)tour 조성사업	1,457,060	801,938 (959,690)	㈜ 현성	‘14.12.26~’15.07.31.		용안 생태습지공원 인근지역을 바람공원으로 특화하기 위해 집행잔액 투자	증 157,752
함열읍 석매리 1317번지 배수로공사	37,000	21,886 (25,975)	㈜영신건설	‘14.07.30~’14.09.27.		조립식 박스 현장진입 불가로 현장타설변경	증 4,089

14. 건설공사 집행현황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이 옥 섭	□

사 업 명	사업 개요	계약자	사업비 (백만원)	공사기간	추진 상황
41건			2,841
웅포면 성동마을외4개소농로포장공사	L=292m B=3.0m	(유)일성종합건설	35	14.03.10~14.04.28	완료
성당면 와초리 799번지외 1개소농로포장공사	L=440m B=2.5~3.0m	(합)대진	46	14.03.10.~14.04.22	완료
망성면 장선리679번지외3개소농로포장공사	L=344m B=3.0~5.0m	(유)대호건설	38	14.03.10.~14.04.28	완료
용동면화실리1063번지외1개소농로포장공사	L=340m B=3.0m	(유)장성건설	34	14.03.10.~14.04.28	완료
춘포면신동리766-16번지외1개소배수로정비공사	플륨관설치 L=190m	㈜일호개발	35	14.03.10.~14.04.24	완료
팔봉동석치외2개소배수로정비공사	플륨관설치 L=242m	(유)오상건설	38	14.03.24.~14.04.28	완료
여산면수은마을기계화 경작로확포장	L=408m B=3.0m	(유)무림건설	47	14.12.10.~15.02.09	완료
왕궁면동봉리농로포장	L=330m B=3.0m	(유)장백건설	40	14.12.11.~14.04.23	완료
웅포면고창리890번지외1개소기계화경작로포장공사	L=409m B=3.0m	(유)해원건설	48	14.03.24.~14.05.12	완료
오산면신지리801-1번지기계화경작로포장공사	L=285m B=3.0m	이지건설(주)	31	14.03.24.~14.05.08	완료
망성면 무형리1881번지외1 개소기계화경작로포장공사	L=695m B=3.0m	(유)한국페이버	78	14.03.31.~14.05.12	완료
용동면흥왕리532번지외1개소기계화경작로포장공사	L=415m B=3.0m	(주)백두건설	43	14.03.31.~14.04.28	완료
낭산면석천리1553-11번지외1개소기계화경작로포장공사	L=340m B=3.0m	(유)신안건설	46	14.03.31.~14.05.12	완료
오산면신지리725번지외11개소기계화경작로사리부설공사	L=2,310m B=3.0~15m	(주)미래로	33	14.04.11.~14.04.28	완료
오산면영만리1659번지 기계화경작로포장공사	L=365m B=3.0m	동서산업	43	14.03.31.~14.05.13	완료
농업생산기반시설(기계화경작로등)보수공사단가계약	보수1식	동서산업	37	14.05.09.~14.08.18	완료
왕궁면왕궁리840번지기계화경작로포장공사	L=313m B=2.0~3.0m	㈜미래로	45	14.06.30.~14.09.07	완료
황등면죽촌리산12-2번지외1개소기계화경작로포장공사	L=165m B=3.0m	(유)대호건설	39	14.07.31.~14.09.18	완료
황등면동연리910번지 농로포장공사	L=400m B=3.0m	(유)도암건설	43	14.03.10.~14.04.28	완료
황등면동연리973번지 농로포장공사	L=397m B=3.0m	㈜디엠건설	37	14.03.10.~14.04.08	완료
황등면죽촌리1136번지외1개소농로포장공사	L=435m B=2.5~3.0m	(유)은산	45	14.03.10.~14.04.16	완료
황등면황등리1277-2번지외 4개소농로포장공사	L=347m B=2.5~3.0m	(유)도암건설	39	14.03.10.~14.04.28	완료
황등면율동마을외5개소 유개승강장구매설치공사	버스승강장 6개소	한국씨티에스(주)	52	14.04.04.~14.07.02	완료
황등면황등리581번지외4개소농로및주차장포장공사	A=2,679㎡	(유)성지토건	74	14.06.16.~14.07.16	완료
황등면시남1,2마을외24 개소아스콘덧씌우기공사	L=340m B=3.0m	(유)장원건설	361	14.07.30.~14.11.26	완료
2014년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상동마을회관,삼거경로당)	마을회관신축1개소 경로당화장실수리1식	원형건설(유)	117	14.09.13.~15.02.13	완료
2014년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대성마을회관)	마을회관신축	대대종합건설(주)	125	14.09.13.~15.02.13	완료
용동면실내게이트볼장 신축공사	A=495.57㎡	(유)유진건설	183	14.06.26.~14.10.20	완료
왕궁면양고저수지 정비공사	여수로보수1식 그라우팅80공	(유)홍진종합개발	238	14.04.04~14.06.27	완료
금마면승곡저수지 정비공사	여수로보수1식 준설5,731㎥	㈜한백건설	83	14.03.24.~14.06.20	완료
왕궁면발산저수지 준설공사	준설8,585㎥	(유)효동건설	71	14.03.14.~14.05.28	완료
춘포면수양저수지 준설공사	준설12,455㎥	(유)도곡건설	79	14.03.24.~14.05.28	완료
용동면사결저수지 정비공사	옹벽설치L=14m 개거설치L=6.3m 준설 4,810㎥	㈜가나안	41	14.03.24.~14.06.20	완료
함라면금성리592번지 배수로정비공사	플륨관설치 L=300m,1000C	남성환경	47	14.04.11.~14.05.30	완료
왕궁면신사저수지 정비공사	수로관설치L=14m VR관설치L=9m 준설 3,875㎥	이지건설(주)	59	14.03.24.~14.06.20	완료
왕궁면기양저수지 정비공사	옹벽설치L=25m 석출설치L=80m 준설 4,324㎥	(유)덕산건설	104	14.03.24.~14.06.21	공사중지
춘포면원정저수지 준설공사	준설7,568㎥	㈜신토성건설	72	14.03.24.~14.06.20	완료
금마면구룡목저수지 준설공사	준설9,028㎥	(유)은산	73	14.04.11.~14.05.30	완료
금마면승곡저수지 정비공사	그라우팅 53공	㈜백두	102	14.07.30.~14.09.22	완료
춘포면 용연리 666-1번지 농로포장공사	L=340m B=3m	㈜율산	40	14.11.03.~14.12.01	완료

1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품구입현황(3천만원이상)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농업정책계장		정 기 운	□

해    당    없    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농업정책계장		정 기 운	□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천원)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계		1,007,500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436명	479,600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관한특별법 제23조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도비25%, 시비75%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	332명	438,240	영유아보육법제36조	110천원/명/월 국비48%, 도비15% 시비37%
농가도우미지원	15명	36,000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	40천원/일 도비25%, 시비65% 자담10%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지원	37명	6,660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관한특별법 제12조	18천원/일, 연간 10일이내 도비15%, 시비35% 자담50%
농촌다문화가정 지원사업	1개소	10,000	익산시보조금관리조례	시비100%
익산억새축제지원	1개소	37,000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	국비43%, 시비43% 자담14%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농정개발계장		호 해 익	□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천원)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계		678,647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1,369호	367,72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1조	도비20%, 시비30%, 자담별도50%
농업인안전공제지원	3,715명	70,727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9조	도비20%, 시비30%, 자담별도50%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800부	67,2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9조	7,000원/부 도비20%,시비80%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5개소	45,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9조	농가:10,000천원/3개소 법인:30,000천원/2개소 국비60%,도비12%,시비28%
한국농정신문보급지원	550부	33,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9조	5,000원/월 도비20%, 시비80%
농촌봉사활동지원	600명	6,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시비100%
민족농업 전진대회	1회	8,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시비100%
영농발대식	1회	5,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시비100%
농업인교육지원	1회	4,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시비100%
농업인해외연수	1회	20,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시비100%
농정연구회 교육	1회	8,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시비100%
친환경농업 선진지견학	1회	4,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시비100%
제11회 전북농축특산물 명품큰장터참가	1회	7,5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시비100%
제23회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 참가	1회	7,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시비100%
제14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참가	1회	9,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시비100%
농업경영인연합회 품목조직협동조합교육	1회	2,5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시비100%
농업경영인 동서교류(경북울진군)참가	1회	4,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시비100%
제12회 익산시 농업경영인대회 개최	1회	10,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시비100%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도 상 욱	□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천원)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계		14,794,400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964.5ha	1,745,450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관한특별법 제30조	경 관 1,700천원/㏊ 준경관 1,000천원/㏊ 마을활동비 150천원/㏊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200㏊	140,000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70,000천원/단지 도비30%, 시비30% 자담40%
친환경쌀생산단지	1개소	43,200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도비30%, 시비30% 자담40%
우량채종포지원	40.3ha	80,600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2,000천원/ha 도비50%, 시비50%
광역방제기 지원	2대	280,000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140,000천원/대 도비30%, 시비30% 자담40%
벼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	4개소	300,000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100,000천원/동, 50,000천원/동 도비30%, 시비30% 자담40%
소규묘육묘장지원	20동	120,000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10,000천원/동 도비30%, 시비30% 자담40%
지력증진(볏짚환원)지원	3,560㏊	712,086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200천원/㏊ 시비50%, 자담50%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31.6톤	64,594	농지법 21조	국비40% 시비40% 자담20%
비가림벼육묘장설치지원사업	10동	60,000	익산시보조금관리조례	6,000천원/동 시비 60% 자담 40%
비가림벼육묘장설치 (사고이월분)지원	1동	6,000	익산시보조금관리조례	6,000천원/동 시비 60% 자담 40%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5개소	790,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농업기계화촉진법	국비50% 도비12% 시비28% 자담10%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	4,814톤	256,000	익산시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	시비100%
친환경농업지구 (사고이월)조성사업	1개소	271,840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국비26% 도비13% 시비31% 자담30%
친환경농업직접 지불제사업	233ha	166,395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국비100%
토양개량제지원사업	12,743톤	1,724,666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국비70% 도비9% 시비21%
벼육묘용상토지원	10,000ha	1,000,000	익산시보조금관리조례	시비50% 자담50%
친환경농산물 및 GAP인증비용지원	137건	67,620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도비30% 시비70%
유기질비료지원	18,731톤	1,772,529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국비65% 시비35%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	250.9ha	136,500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도비30% 시비70%
우리밀소비촉진지원	181개소	43,560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도비20% 시비80%
우리밀드림프로젝트 (사고이월분)지원	1개소	1,025,000	농업․농촌 식품기본법 제 51조, 제52조	국비50% 시비20% 자담30%
밭농업직불제사업 (국 비)	4,281ha	1,792,796	농업․농촌 식품기본법 제 7 조	국비 100%
밭농업직불제사업 (지방비)	297a	218,936	농업․농촌 식품기본법 제 7 조	도비 47%,시비53%
피해보전직불제 (식량분야)지원분야	41.5ha	57,11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국비 100%
GAP인증농가안전성검사비지원	214검사건수	38,560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	국비70% 도비9% 시비21%
친환경농자재지원	570ha	593,873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국비20% 시비 30% 자담50%
맞춤형비료지원사업	12,500ha	800,000	익산시보조금관리조례	시비50% 자담50%
고품질스테비아쌀부가가치향상지원	900ha	143,484	익산시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	시비70%, 자담30%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	1개소	343,600	농업․농촌 식품기본법 제 34조, 제38조	국비20% 시비20% 융자30% 자담30%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전 민 호	□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천원)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계		748,228
체험마을사무장 채용지원	2개소	28,80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향토산업마을 만들기 지원	1개소	154,85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국비 50%, 시비 50%	‘13 명시
농촌활성화 현장포럼운영	3개소	20,100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	국비 50%, 시비 50%
녹색농촌체험 마을조성	1개소	300,00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국비 50%, 시비 50%
녹색농촌체험 마을조성	1개소	189,47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국비 50%, 시비 50%	‘13 명시
농촌체험마을조성 사후관리지원	1개소	30,00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도비 100%
6차산업 경영컨설팅지원	2개소	25,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국비 30%, 시비 20%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농업정책계장		정 기 운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잔 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소 계	917,840	210,355	185,636	521,849	912,965	0	4,875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479,600	0	119,900	359,700	476,595	0	3,005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	438,240	210,355	65,736	162,149	436,370	0	1,870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농정개발계장		호 해 익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잔 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소 계	367,720	0	147,074	220,646	367,718	0	2
농작물재해보험지원	367,720	0	147,074	220,646	367,718	0	2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도 상 욱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잔 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소 계	10,534,136	6,611,747	1,157,382	2,765,007	9,384,266	332,200	817,670
경관보전직접지불제	1,745,450	1,221,815	174,545	349,090	1,511,935	0	233,515
광역방제기 지원사업	168,000	0	84,000	84,000	168,000	0	0
벼공동육묘장(녹화장)지원사업	180,000	0	90,000	90,000	180,000	0	0
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	712,086	0	356,043	356,043	712,086	0	0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711,000	395,000	94,800	221,200	377,174	332,200	1,626
친환경농업지구 (사고이월)조성사업	216,632	81,487	39,743	95,402	213,066	0	3,566
친환경농업지불제	166,395	166,395	0	0	121,988	0	44,407
토양개량제지원사업	1,724,666	1,179,268	151,620	393,778	1,724,495	0	171
유기질비료지원	1,772,529	1,161,529	0	611,000	1,570,518	0	202,011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	136,500	0	40,950	95,550	124,548	0	11,952
우리밀드림프로젝트(사고이월분)지원	693,000	495,000	0	198,000	692,405	0	595
밭농업직불제사업 (국비)	1,792,796	1,792,796	0	0	1,721,664	0	71,132
밭농업직불제사업 (지방비)	218,936	0	125,681	93,255	138,069	0	80,867
친환경농자재지원	296,146	118,457	0	177,689	128,318	0	167,828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이 옥 섭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잔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소 계	8,790,250	6,604,000	646,900	1,539,350	4,897,180	2,215,070	150,000
금강 EH tour 조성	1,545,000	1,390,000	0	155,000	90,257	1,454,743	0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424,000	996,800	0	427,200	1,188,742	235,258	0
저 수 지 보 수 보 강	150,000	150,000	0	0	150,000	0	0
농업용배수로(보조)	129,000	0	129,000	0	85,579	43,421	0
농로확포장(보조)	160,000	0	160,000	0	84,689	75,311	0
기계화경작로확포장	2,386,000	1,670,200	357,900	357,900	2,353,971	32,029	0
수 리 시 설 개 보 수	2,846,250	2,277,000	0	569,250	943,942	374,308	0
한발대비용수개발	150,000	120,000	0	30,000	0	0	150,000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전 민 호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잔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소 계	9,091,328	5,063,210	698,000	3,570,118	8,757,810	333,091	427
향토산업마을 만들기 지원	154,856	77,428	0	77,428	154,856	0	0	‘13 명시
농촌체험마을 신규조성사업	300,000	150,000	0	150,000	47,253	252,747	0
농촌체험마을 신규조성사업	189,472	94,782	0	94,690	189,045	0	427	‘13 명시
함라 신대지구 전원마을진입로 확포장	100,000	0	0	100,000	19,656	80,344	0
농촌마을종합개발 (용머리권역)	800,000	560,000	56,000	184,000	800,000	0	0
농촌마을종합개발 (함 라 권 역)	1,114,000	780,000	78,000	256,000	1,114,000	0	0
농촌마을종합개발 (미륵산권역)	757,000	530,000	53,000	174,000	757,000	0	0
농촌마을종합개발 (다 송 권 역)	624,000	437,000	43,000	144,000	624,000	0	0
농촌마을종합개발 (천년초 권 역)	424,000	297,000	30,000	97,000	424,000	0	0
여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118,000	1,482,000	438,000	438,000	2,118,000	0	0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2,510,000	655,000	0	1,855,000	2,510,000	0	0

18.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도 상 욱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이 옥 섭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전 민 호	□

(단위: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계	3,469,109	2,008,484	1,460,625
우리밀드림프로젝트지원사업	693,000	692,405	595	‘13사고
비가림벼육묘장설치지원	3,600	3,600	0	‘13사고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216,632	213,066	3,566	‘13사고
금강 EH tour 조성	1,545,000	90,257	1,454,743	‘13명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79,300	279,300	0	‘13명시
농업용배수로정비	116,000	115,954	46	‘13명시
농로확포장(보조)	14,258	14,258	0	‘13명시
기계화경작로확포장	54,586	54,586	0	‘13명시
한발대비용수개발	193,000	191,752	1,248	‘13명시
향토산업만들기 지원사업	154,856	154,856	0	‘13명시
농촌체험마을 신규조성사업	189,472	189,045	427	‘13명시
농촌마을 종합개발	9,405	9,405	0	‘13사고

19.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도 상 욱	□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기 간	추진상황
(예비비)		20,785
재해 및 복구지원	42.6ha	20,785	2014. 8. ~ 9.	완료

20.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농업정책계장		정 기 운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농정개발계장		호 해 익	□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반 납 액				반납 사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300,000	0	300,000	300,000	0	0
고구마향토산업	300,000	0	300,000	300,000	0	0	사업포기

22. 국․도비 반납현황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농업정책계장		정 기 운	□
작성자	:	농정개발계장		호 해 익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도 상 욱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이 옥 섭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철 수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전 민 호	□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반 납 액				반납 사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3,548,450	12,396,561	915,256	622,064	109,215	183,977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572,000	561,668	10,332	0	2,584	7,748	집행잔액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451,440	451,330	110	55	17	38	〃
농가도우미지원	28,080	25,020	3,060	0	850	2,210	〃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지원	7,020	4,172	2,848	0	855	1,993	〃
농작물재해보험지원	346,790	346,490	300	0	83	217	〃
농업인안전공제지원	71,608	71,595	13	0	13	0	〃
서동마향토산업	3,000,000	2,928,522	71,478	71,478	0	0	〃
고구마향토산업	300,000	0	300,000	300,000	0	0	사업포기
경관보전직접지불제	1,507,201	1,234,785	272,416	190,683	27,234	54,499	미파종,미개화 등 으로 감액지급
쌀경쟁력제고사업	778,000	775,200	2,800	0	1,400	1,400	집행잔액
녹비작물종자대지원	91,200	85,482	5,718	2,287	0	3,431	집행잔액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69,375	169,374	1	1	0	0	〃
친환경농산물및GAP인증비용지원	54,000	52,481	1,519	0	456	1,063	〃
유기질비료지원	1,788,838	1,751,608	37,230	25,980	0	11,250	〃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	136,500	130,687	5,813	0	1,744	4,069	〃
밭농업직불제(국비)	205,394	204,859	535	535	0	0	〃
밭농업직불제(지방비)	280,100	126,399	153,701	0	70,416	83,285	〃
GAP인증농가안전성 검사지원	33,454	4,800	28,654	20,054	2,580	6,020	〃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98,600	91,432	7,168	2,867	0	4,301	〃
토양개량제지원	1,855,270	1,850,746	4,524	2,946	378	1,200	〃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632,300	608,359	3,941	3,941	0	0	〃 (보조금수령액 612,300천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707,781	488,528	2,620	921	595	1,104	〃 (이월 : 2,181천원)
농촌활성화현장포럼	13,400	13,150	250	125		125	집행잔액
농지이용관리지원	59,004	58,847	157	157	0	0	〃
한발대비용수개발(재해대책비)	361,095	361,027	68	34	10	24	〃

23. 2014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전 민 호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진도 (％)	비고
		계	국비 (광특)	도비	시비	자담
계		100,000			100,000
함라 신대지구 전원마을진입로 확포장	L=220M, B=7.4M	100,000			100,000		20	’15년으로 명시이월

24. 2014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농업정책계장		정 기 운	□

해    당    없    음

25. 2014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농업정책계장		정 기 운	□

해    당    없    음

26. 2014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농정개발계장		호 해 익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도상욱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이 옥 섭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전 민 호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진도 (％)	비고
		계	국비 (광특)	도비	시비	자담
계		549,600	219,720		123,720	206,160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1,000	1,000				-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	1개소	343,600	68,720		68,720	206,160	-	’15년으로 사고이월
농촌체험마을조성 사후관리지원사업	1개소	30,000	15,000		15,000		-	″
6차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개소	25,000	15,000		10,000		-	″
한발대비용수개발	3개소	150,000	120,000		30,000		-

27.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철 수	□

구 분	내 용	비 고
사 건 번 호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 1519
사 건 명	∘원상회복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내 용	∘익산시 왕궁면 평장리 303외 3필지 5,364㎡은 원래 유한회사 한신운수가 콘크리트를 얇게 포장하여 차고지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던 것을 2003.7월경 현대세라믹의 대표 김병우가 매수하여 더 포장하여 사용하였고, 2007년 4월 주식회사 현대씨엠 대표 한정완이 농지취득을 하여 적벽돌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2013. 12.19, 2014.1.28.자, 2014.3.11.자 원상회복명령 및 계고처분을 하였으나, 농지법 제42조 원상회복은 행위를 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규정되어있으므로 원고가 아닌 현대세라믹의 김병우에게 하여야 한다며 본소 제기
원 고	주식회사 현대씨엠
피 고	익산시장
소송대리인선임
최 초 접 수 일	2014. 06. 10.
종 결 일	2015. 06. 10.(예정)
판 결

28.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도 상 욱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이 옥 섭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철 수	□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시정에바란다	익산시 읍면동별 벼생산량은?	진국현	익산시 읍면동별 농면적과 벼생산량 통계자료 요구	익산시 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방법 알림
시정에바란다	논으로 빗물이 들어와요	박현신	오산면 남전리 42-13번지 2종근생(사무실 및 창고)목적으로 전용협의 후 잔여 농지 불법 단속 요청	현지확인후 원상회복명령 조치
시정에바란다	농사용 배수로 이설 및 기존 농사용 배수로 덮게설치	김재신	농사용 배수로가 민원인 토지를 통과하고 있어 이설해 주고, 도로주변 농사용배수로는 덮게설치 요청	수로관 설치공사 완료지역으로 이설은 불가하고 수로관 덮게는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계획임 –덮게설치 완료
시정에바란다	금마기양저수지 주변 방역 건의	조원빈	소독차가 오지않는 지역으로 벌레가 많아 방역 요청	금마면 소독담당자(주민)이 소독 실시 - 완료
시정에바란다	구룡마을 뒤 저수지 불법행위 시정	이순자	저수지주변에 건물을 짖고 석축 쌓는 것은 불법의 소행이므로 시정바람	승곡저수지로서 개인 토지내에서 시행한 행위임 - 시정불가
시정에바란다	어곳2길 부름교회 앞 도로포장	이상문	대형차 주차로 인한 도로 패임과 악취 발생으로 도로포장 요구	요청한 위치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농업용 용배수로)이므로 콘크리트포장은 어려움 - 불가
시정에바란다	낭산면 용기리 1814 농로포장	유수정	농로포장 L=350m 요청	2015년도 기계화경작로사업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 미반영
시정에바란다	춘포면 천동리 642-5번지 교량재 가설	오양환	춘포면 천동리 642-2번지 일원 교량 재가설 요청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시설물로 재가설 요청함 - 완료
시정에바란다	춘포면 천동리 산19-13번지 원상복구	송형문	춘포면 천동리 산19-13번지 원상복구 요청	자연구거로 인접토지인 산19-10, 9-7번지 토지주와 협의할 사항임 - 불가

29. 각종 보조금 지급 내역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농업정책계장		정 기 운	□

▣ 농업정책소관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대상자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 담
계			47,044	16,000	0	26,000	5,044
익산억새축제지원	용머리권역 억새축제추진위원회	1개소	37,044	16,000	0	16,000	5,044
농촌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농촌이민 여성센터	1개소	10,000	0	0	10,000	0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농정개발계장		호 해 익	□

▣ 농정개발소관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대상자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 담
계			2,157,955	915,027	193,702	481,467	567,759
농작물재해보험지원	경작품목별 보험가입농가	1,369호	1,471,660	735,830	147,072	220,646	368,112
농업인안전공제지원	농업인안전공제가입자	3,715명	304,394	152,197	21,190	49,511	81,496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	농업인 및 기관·단체	800부	67,200	0	13,440	53,760	0
한국농정신문보급지원	농업인 및 기관·단체	550부	33,000	0	6,600	26,400	0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산마루영농회사법인(주)	1개소	30,000	9,000	1,800	4,200	15,000
	주영팜영농회사법인	1개소	30,000	9,000	1,800	4,200	15,000
	김상건	1개소	10,000	3,000	600	1,400	5,000
	박민수	1개소	10,000	3,000	600	1,400	5,000
	김원태	1개소	10,000	3,000	600	1,400	5,000
농촌봉사활동지원	익산시농민회	1회	6,000	0	0	6,000	0
민족농업전진대회	익산시농민회	1회	8,000	0	0	8,000	0
농민회영농발대식	익산시농민회	1회	5,000	0	0	5,000	0
농업인교육사업	익산시농민회	1회	4,000	0	0	4,000	0
농업인해외연수	익산시 농민연대	1회	41,400	0	0	20,000	21,400
농정연구회교육	익산시농민회	1회	8,000	0	0	8,000	0
친환경농업선진지견학	익산시농민회	1회	4,000	0	0	4,000	0
제11회 전북농축특산물명품큰장터참가	익산시 농업경영인	1회	7,500	0	0	7,500	0
제23회 전국으뜸 농산물전시회참가	익산시 농업경영인	1회	7,000	0	0	7,000	0
제14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참가	익산시 농업경영인	1회	51,275	0	0	9,000	42,275
농업경영인연합회품목조직협동조합교육	익산시 농업경영인	1회	5,976	0	0	2,500	3,476
농업경영인동서교류(경북울진군)참가	익산시 농업경영인	1회	4,000	0	0	4,000	0
제12회 익산시농업경영인대회개최	익산시 농업경영인	1회	10,000	0	0	10,000	0
익산쌀사랑 판매행사	익산시 농업경영인	1회	29,550	0	0	23,550	6,000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도 상 욱	□

▣ 친환경농업소관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대상자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 담
계			2,479,528	727,760	339,289	610,267	802,212
쌀경쟁력제고사업(광역방제기)	온새미로영농조합	1대	140,000		42,000	42,000	56,000
쌀경쟁력제고사업(광역방제기)	공일일 영농조합	1대	140,000		42,000	42,000	56,000
쌀경쟁력제고사업(공동육묘장)	고은영농조합	1동(336㎡)	103,779		30,000	30,000	43,779
쌀경쟁력제고사업(공동육묘장)	서광영농조합	1동(336㎡)	101,381		30,000	30,000	41,381
쌀경쟁력제고사업(공동녹화장)	삼일영농조합	1동(336㎡)	57,950		15,000	15,000	27,950
쌀경쟁력제고사업(공동녹화장)	삼기농업협동조합	1동(336㎡)	76,624		15,000	15,000	46,624
쌀경쟁력제고사업(친환경쌀생산단지)	익산농협친환경쌀단지	1개소	40,846		12,254	12,254	16,338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광역방제기)	중앙영농조합	1대	200,681	84,097	20,183	47,094	49,307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교육컨설팅)	명천영농조합	1개소	30,333	15,000	3,600	8,400	3,333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교육컨설팅)	무형친환경영농조합	1개소	36,527	15,000	3,600	8,400	9,527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교육컨설팅)	온새미로영농조합	1개소	20,052	10,000	2,400	5,600	2,052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교육컨설팅)	중앙영농조합	1개소	21,002	10,000	2,400	5,600	3,002
친환경지구조성사업	오산친환경영농조합	1개소	329,093	98,663	48,852	114,919	66,659
우리밀드림프로젝트지원	익산시보석우리밀영농조합	싸일로 2기	990,000	495,000		198,000	297,000
쌀경쟁력제고사업(소규모육묘장)	김용남	1동(165㎡)	6,036		3,600		2,436
쌀경쟁력제고사업(소규모육묘장)	권명천	1동(165㎡)	6,953		3,600		3,353
쌀경쟁력제고사업(소규모육묘장)	이종두	1동(165㎡)	6,000		3,600		2,400
쌀경쟁력제고사업(소규모육묘장)	김기선	1동(165㎡)	6,000		3,600		2,400
쌀경쟁력제고사업(소규모육묘장)	김헌규	1동(165㎡)	6,002		3,600		2,402
쌀경쟁력제고사업(소규모육묘장)	정영진	1동(165㎡)	6,026		3,600		2,426
쌀경쟁력제고사업(소규모육묘장)	최대원	1동(165㎡)	6,550		3,600		2,950
쌀경쟁력제고사업(소규모육묘장)	이동휴	1동(165㎡)	6,818		3,600		3,218
쌀경쟁력제고사업(소규모육묘장)	김인수	1동(165㎡)	6,276		3,600		2,676
쌀경쟁력제고사업(소규모육묘장)	이수영	1동(165㎡)	6,276		3,600		2,676
쌀경쟁력제고사업(소규모육묘장)	정인각	1동(165㎡)	6,157		3,600		2,557
쌀경쟁력제고사업(소규모육묘장)	윤한운	1동(165㎡)	6,589		3,600		2,989
쌀경쟁력제고사업(소규모육묘장)	임병철	1동(165㎡)	6,081		3,600		2,481
쌀경쟁력제고사업(소규모육묘장)	김기주	1동(165㎡)	6,000		3,600		2,400
쌀경쟁력제고사업(소규모육묘장)	김현대	1동(165㎡)	7,561		3,600		3,961
쌀경쟁력제고사업(소규모육묘장)	문덕성	1동(165㎡)	6,000		3,600		2,400
쌀경쟁력제고사업(소규모육묘장)	소철영	1동(165㎡)	6,002		3,600		2,402
쌀경쟁력제고사업(소규모육묘장)	권석정	1동(165㎡)	6,915		3,600		3,315
쌀경쟁력제고사업(소규모육묘장)	방예원	1동(165㎡)	7,255		3,600		3,655
쌀경쟁력제고사업(소규모육묘장)	윤계배	1동(165㎡)	6,299		3,600		2,699
비가림벼육묘장 지원사업	김면식	1동(165㎡)	6,293			3,600	2,693
비가림벼육묘장 지원사업	박정돈	1동(165㎡)	6,521			3,600	2,921
비가림벼육묘장 지원사업	백기숙	1동(165㎡)	6,330			3,600	2,730
비가림벼육묘장 지원사업	최호섭	1동(165㎡)	6,400			3,600	2,800
비가림벼육묘장 지원사업	김재원	1동(165㎡)	6,000			3,600	2,400
비가림벼육묘장 지원사업	정명희	1동(165㎡)	6,264			3,600	2,664
비가림벼육묘장 지원사업	조규일	1동(165㎡)	6,465			3,600	2,865
비가림벼육묘장 지원사업	박연희	1동(165㎡)	6,267			3,600	2,667
비가림벼육묘장 지원사업	이남근	1동(165㎡)	6,267			3,600	2,667
비가림벼육묘장 지원사업	이흔재	1동(165㎡)	6,657			3,600	3,057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전 민 호	□

▣ 마을만들기소관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대상자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 담
계			436,454	218,227	2,520	215,707
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성당포구마을 산들강웅포마을	2개소	25,200	12,600	2,520	10,080
향토산업마을만들기지원	연평마을	1개소	154,856	77,428		77,428
농촌활성화 현장포럼	원대암마을 학동마을 수은마을	3개소	20,100	10,050		10,050
농촌체험신규조성사업	황동마을 수은마을	2개소	236,298	118,149		118,149

감사자료 요구사항

1.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농업정책계장		정 기 운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 업 량 : 820명

□ 사 업 비 : 961백만원(국비 210, 도비 196, 시비(분권포함) 548, 자담 7)

□ 지원대상 및 내용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농촌거주 농업인자녀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11만원/월)
농가도우미지원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1일 40,000원(출산전후 180일중 60일)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지원	∘사고․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이하 농업인	∘연간 10일이내(18,000원/일)

▣ 추 진 실 적

□ 사업별 추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집 행 액					비고
	계획	실적	계	국비	도비	시비 (분권포함)	자담
계	820	767	950	209	192.5	542.5	6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436	384	477		119	358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	332	331	436	209	65	162
농가도우미지원	15	13	30		7.5	19.5	3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지원	37	39	7		1	3	3

2.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도 상 욱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 업 량 : 1,099ha (경관 688ha, 준경관 411ha)

□ 사업대상 : 6개면 11개지구 (오산 6, 황등 1, 함라 1, 웅포 1, 성당 1, 용안 1)

□ 사 업 비 : 1,745백만원 (국비 1,222, 도비 174, 시비 349)

□ 지급기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활동비 15만원/ha

▹ 경 관 작 물 : 유채, 헤어리베치,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 준경관작물 : 밀, 보리(청보리, 겉보리 등),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 사업내용 : 경관작물의 재배관리 및 마을경관가꾸기 등 경관보전활동

▣ 추 진 실 적

□ 2014년 지원 대상지역 확정 및 협약체결          : 2013. 11월

□ 2014년 경관보전직불제 동계파종 실시            : 2014. 3월까지

□ 경관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 및 자료입력         : 농산물품질관리원

□ 두동편백마을 헤어리베치 들꽃체험행사 추진      : 2014. 5. 9 / 200여명

□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지급  : 449농가, 1,371백만원

□ 마을경관보전 활동상황 점검 및 활동비 지급     : 18개지구, 142백만원

3. 금강EH(Eco&History)tour조성사업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이 옥 섭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4. 12. ~ 2015. 9.

□ 총사업비 : 1,545백만원(광특 1,390, 시비 155)

□ 위    치 : 익산시 용안면 313-12 일원(국가하천 금강 일원)

□ 사업내용 :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추진

▸ 성당포구마을정비 및 주변 바람공원조성

▸ 용머리권역 상생관 에너지자립시설설치 및 자전거도로정비(목교설치)

▸ 생태습지 및 뚝방길 팔랑개비 설치, 관목식재거리조성

▣ 추 진 실 적

□ 금강EH조성사업 기본계획 원가심사 완료                      : 2014. 2.

□ 용안면 성당면 주민협의체 구성                               : 2014. 3.

□ 금강EH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 발주 및 추진             : 2014. 3. ~ 6.

□ 금강EH조성사업 기본계획 중간보고                           : 2014. 5.

□ 지역주민 공청회 개최(19명)                                  : 2014. 6.

□ 금강조성사업 기본계획 중간보고(2차)                         : 2014. 7.

□ 기본계획 용역 준공                                          : 2014. 10.

□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14. 11.

□ 금강 EH tour 조성사업 착공                                 : 2014. 12.

4. 쌀경쟁력제고사업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도 상 욱	□

▣ 사 업 개 요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합 계		2,735	0	661	1,197	877
벼육묘용상토지원	10,000ha	1,000			500	500
광역살포기지원	2대	280		84	84	112
공동육묘장지원사업	4동	300		90	90	120
소규모(비가림) 벼육묘장지원	30동	180		36	72	72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2개소	140		42	42	56
친환경쌀생산단지	1개소	43		13	13	17
우량종자채종포지원	40.3ha	80		40	40
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	3,560ha	712		356	356

▣ 추 진 실 적

□ 벼 육묘용 상토 적기(2014. 3~5월) 지원          : 10,000ha

□ 공동방제를 위한 광역살포기 지원                : 2대, 280백만원

□ 공동육묘장 및 소규모 육묘장 지원               : 34동 완료

□ 친환경 쌀 및 우수 브랜드 쌀 생산단지 조성 추진 : 3개소(254ha)

□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 사업자 선정               : 8개소(40.3ha)

□ 지력 증진(볏짚환원)사업 보조금 지급            : 3,560ha, 712백만원

5.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도 상 욱	□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2,012백만원(국비 1,793, 도비 126, 시비 93)

□ 대 상 자 : 공부상 전(田)·과수원 또는 겨울철 이모작 논에 사료·

식량작물을 0.1ha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 대상품목

▸ 답(沓) → 이모작 재배 사료작물(청보리 등), 식량작물(밀·보리등)

▸ 전(田) → 식용가능 모든 작물(식량작물, 양념류, 사료작물 등)

□ 상한면적

▸ 답(沓) → 개인 30ha, 법인 50ha, 전(田) →  개인 4ha, 법인 10ha

□ 지원단가 : 400천원/ha

▣ 추 진 실 적

□ 밭직불제 신청접수                             : 2014. 2월

□ 밭직불제 신청접수 완료                        : 2014. 6월

□ 신청내용 등록증 교부                          : 2014. 8월

□ 신청내용 현장조사(농관원, 농어촌공사)         : 2014. 6월 ~ 11월

□ 보조금 지급 및 수령자 명단 공개               : 2014. 12월

6. 친환경 농업육성사업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도 상 욱	□

▣ 사 업 개 요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4,601	2,651	193	1,405	352
토양개량제지원	12,743톤	1,725	1,179	152	394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8,731톤	1,773	1,162		61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지원	233ha	166	166
녹비작물종자대지원	31.6톤	65	26		26	13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570ha	592	118		178	296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	250.9ha	137		41	96
고품질스테비아쌀부가가치향상지원	900ha	143			100	43

▣ 추 진 실 적

□ 토양개량제 지원(공급)완료                       : 7개면, 12,743톤

□ 유기질비료 지원자 선정 및 지원                  : 2,698ha, 18,731톤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대상자 보조금              : 119농가, 233ha

□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 115농가, 31.6톤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자 지원                    : 166농가, 570ha

□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 199농가, 250.9ha

□ 고품질스테비아 농자재 지원                      : 42농가, 900ha

7. 들녘별 쌀경영체육성 지원사업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도 상 욱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 업 비 : 790백만원(국비 395, 도비 95, 시비 221, 자담 79)

□ 사업대상 : 용안 중앙영농, 망성 무형친환경영농, 낭산 명천RPC,

신동 온세미로영농, 오산 익산시우리밀영농

□ 사업내용

(단위: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합 계		790	395	95	221	79
시설·장비	4개소	690	345	83	193	69
교육·컨설팅	4개소	100	50	12	28	10

- 벼공동육묘장 : 무형친환경영농, 익산시우리밀영농, 명천RPC

- 광역방제기 : 중앙영농

- 교육·컨설팅 : 중앙영농, 무형친환경영농, 명천RPC, 온세미로영농

▣ 추 진 실 적

□ 사업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 2014. 5월

□ 시설·장비 부분 원가 심사 의뢰 및 입찰시행      : 2014. 7월 ~11월

□ 낙찰업체 계약완료 및 사업 추진                 : 2014. 11월

□ 장비 준공 및 보조금 지급(광역방제기)           : 2015. 2월

□ 교육·컨설팅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2015. 2월

□ 시설(공동육묘장) 사업 추진중                   : 2015. 현재

8. 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전 민 호	□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300백만원 (광특 150, 시비 150)

□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 사업지역 : 1개소(여산면 수은마을)

□ 사업내용 :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 활력증진과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체험기반시설 건립

▣ 추 진 실 적

□ 사업별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집 행 액			비고
	계획	실적	계	국비	시비
계	300	300	104	52	52
여산 수은마을	300	300	104	52	52

□ 사업별 내역

사 업 명	부 문	사업비 (백만원)	세부내용	비고
여산 수은마을	하드웨어	253	다목적체험관(166㎡), 방문객 쉼터, 체험경관공사
	소프트웨어	47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구축, 컨설팅, 주민역량강화

9.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용머리, 함라)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전 민 호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 ~ 2015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용머리권역	함라권역	비고
총괄	사업기간	2011 ～ 2015	2011 ～ 2015
	사 업 비	5,396	6,999
	사업규모	용두리, 법성리, 석동리, 난포리	신대리, 다망리, 신등리, 신목리
	주 요 사업내용	용머리상생관, 친환경음식체험장, 마을회관, 가로경관정비, 안내시설정비, 등산로정비 등	함라문화센터 리모델링 및 신축 저온저장시설, 농산물가공시설, 농산물보관시설, 경관정비 등
2014	사 업 비	800	1,114
	주 요 사업내용	안내 시설물,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함라문화센터, 소공원조성 지역역량강화

▣ 추 진 실 적

□ 용머리권역 종합개발사업

▸ 지역역량강화 추진	2014.  8월~12월

- 추진위원 및 주민 전문가교육 2회

- 선진지 견학(장수군 의암공원, 완주 창포권역, 임실 치즈마을)

▸ 용머리권역 억새 축제	2014. 11. 7 ~ 11.9

□ 함라권역 종합개발사업

▸ 지역역량강화 추진	2014.  8월~12월

- 리더워크숍 3회, 익산커피요리제빵학원 위탁교육, 서비스향상교육

- 선진지견학(구례자연드림파크, 장성편백권역, 함평자연생태공원)

- 함라권역 농가마당 가꾸기 컨설팅 등

▸ 시행계획 수립 및 함라문화센터 착공	2014.  11월~12월

10.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미륵산, 다송, 천년초)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전 민 호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3 ~ 2017년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미륵산권역	다송권역	천년초권역	비고
총괄	사업기간	2013~2016	2013~2017	2014~2017
	사 업 비	4,100	4,800	4,124
	사업규모	연동리, 기산리	다송리, 용지리, 석매리	갈산리
	주 요 사업내용	미륵산권역문화센터, 다목적광장, 역사문화체험관, 농산물 가공시설, 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등	권역활성화센터, 경로당리모델링, 농촌체험관, 권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등	복지관, 마을회관리모델링, 천년초공동가공시설, 선인장체험관, 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등
2014	사 업 비	757	624	424
	주 요 사업내용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 지역역량강화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 지역역량강화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 지역역량강화사업

▣ 추 진 실 적

□ 미륵산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 지역역량강화(S/W)용역 착수	2014.  9월

▸ 주민교육(2회)	2014. 11월

▸ 리더교육(2회)	2014. 11월

▸ 선진지 견학	2014. 10~12월

- 아산시 외암마을, 미소머금고 영농조합법인, 해외(독일, 스위스, 프랑스)

▸ 추진위원회 회의(1차)	2014. 12월

□ 다송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 지역역량강화(S/W)용역 착수	2014. 10월

▸ 주민교육(1회)	2014. 11월

▸ 리더교육(2회)	2014. 11월

▸ 브랜드개발 컨설팅	2014. 10~12월

□ 천년초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2014.  5월

▸ 기본계획수립 전문가 자문회의	2014.  8월

▸ 소득사업 주민설명회	2014.  10월

▸ 기본계획(안) 수립 관련법 검토 협의	2014.  11월

▸ 전라북도 기본계획(안) 수립 협의	2014.  12월

11. 여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전 민 호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1 ~ 2015. 12월

◦ 총사업비 : 7,000백만원(광특 4,900  도비 1,050  시비 1,050)

◦ 사업내용 : 가람어울림센터, 체육공원, 만남의광장, 통학로 인도설치 등

◦ 2014년   : 2,118백만원(광특 1,482  도비 318  시비 318)

▸부지매입완료, 지역역량강화용역 착수, 실시설계용역 완료, 시행계획수립, 소재지정비공사 착공

▣ 추 진 실 적

◦ 지역역량강화(S/W)용역 착수	2014.  5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2014.  6월

◦ 시행계획 승인	2014.  8월

◦ 소재지정비공사 착공	2014.  9월

◦ 소재지정비공사 추진	2014.  9월 ~ 12월

12.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전 민 호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 1 ~ 2015. 12월(6년간)

◦ 사업면적 : 79,430㎡

◦ 총사업비 : 13,993백만원(광특 5,000  시비 8,393  민자 600)

◦ 사업내용 : 만남의 장, 생태주차장, 방문자센터, 마 재배지, 농경체험장, 주말농장, 전통놀이마당, 서동선화이야기동산, 꽃동산, 유실수원, 마 공원, 오리배ㆍ나룻배 체험, 숙박시설

◦ 2014년 : 2,510백만원(광특 655  시비 1,855)

▸부지매입, 분야별 사업추진(토목, 건축, 조경, 전기, 통신, 소방)

▣ 추 진 실 적

◦ 미매입 토지 및 지장물 수용재결(전라북도)	2014.  5월

▸ 토지 3필지 601.3㎡ / 지장물 1건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	2014. 12월

◦ 금마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2014. 12월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2014. 1~12월

13.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이 옥 섭	□

▣ 사 업 개 요

□ 대상사업 :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배수장설치, 농업 및 생활용수

유지보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등

□ 사 업 비 :  5,919백만원(7개사업, 333개소)

▣ 추 진 실 적

□ 사업별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비고
	계획	실적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계	333	329	5,919	3,947	647	1,325
농로확포장	16개소	16개소	173			173
농로확포장 (보조)	7개소	5개소	160		160			명시이월 ‘15. 4월 사업완료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65개소	65개소	157			157
농업용배수로 정비	8개소	8개소	68			68
농업용배수로 정비(보조)	6개소	4개소	129		129			명시이월 ‘15. 4월 사업완료
수리시설개보수	120개소	120개소	2,846	2,277		569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11개소	111개소	2,386	1,670	358	358

14.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황등,용동)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이 옥 섭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 사업내용 : 도로포장 43건, 농배수로 2건, 버스승강장 6건, 공동주차장 2건, 마을회관 2건, 경로당화장실 1건, 실내게이트볼장 1건

◦ 총사업비 : 1,429백만원(광특 1,000, 시비 429)

▸황등면 : 1,154백만원

▸용동면 : 275백만원

▣ 추 진 실 적

□ 사업별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개소)		사 업 비(백만원)
	계획	실적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계	57	57	1,429	1,000		429
도로포장	43	43	747	523		224
농배수로	2	2	16	11		5
버스승강장	6	6	52	36		16
공동주차장	2	2	74	52		22
마을회관	2	2	253	177		76
경로당화장실	1	1	12	8		4
실내게이트볼장	1	1	275	193		82

15.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 및 이용현황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철 수	□

▣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현황

(단 위 : 건)

구 분 읍․면별	농 지 전 용				비 고
	소 계	허 가	협 의	신 고
합 계	409	28	347	34
본 청	376	28	347	1
함 열	-	-	-	-
오 산	9	-	-	9
황 등	4	-	-	4
함 라	3	-	-	3
웅 포	4	-	-	4
성 당	-	-	-	-
용 안	-	-	-	-
낭 산	-	-	-	-
망 성	2	-	-	2
여 산	1	-	-	1
금 마	1	-	-	1
왕 궁	4	-	-	4
춘 포	4	-	-	4
삼 기	-	-	-	-
용 동	1	-	-	1

16.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철 수	□

▣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 현황

단 속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지 번	면 적	위반사항	고 발	원상회복 명령
계	16건 (51,118㎡)		9건 (43,602㎡)	16건 (51,118㎡)
망성면 어량리 1903-1 외 13필지	28,613	주차장부지	28,613	28,613
목천동 46-2	1,302	잡종지		1,302
신용동 236-3	362	컨테이너적치		362
여산면 원수리721-144, 721-148	482	주유소부지		482
왕궁면 동용리 395-2	936	주거용불법 하우스		936
신용동 324-1	2,195	고물상부지	2,195	2,195
석왕동 21-23	1,077	자재적치	1,077	1,077
오산면 장신리 161-7	1,504	자재적치	1,504	1,504
송학동 224-14,224-105	2,692	사무실 및 주기장	2,692	2,692
용제동 176	1,983	고물상 부지	1,983	1,983
모현동 2가 512-2	2,320	고물상 부지	2,320	2,320
신흥동 26-2	1,952	고물상 부지	1,952	1,952
모현동 2가 517-1, 518	1,266	자재 적치	1,266	1,266
어양동 244	838	컨테이너적치		838
오산면 남전리 42-64	1,023	조경수식재		1,023
목천동 934-1, 오산면 남전리 3-1	2,573	사무실 및 주기장		2,573

17.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현황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철 수	□

▣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부 과 액		징 수 액		미 납 액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459	3,435	459	3,435

18.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현황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철 수	□

▣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현황

(단위 : 건, ㎡)

합 계		허 가		협 의
건 수	면적	건 수	면적	건 수	면적
31	266,702	8	12,433	23	254,269

19. 농지전용 용도변경 현황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철 수	□

▣ 농지전용 용도변경 현황

(단위 : 건, ㎡)

용 도 변 경 전		용 도 변 경 후		비 고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13	44,528	13	26,709

20. 저수지(소류지)의 유지관리실태 현황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이 옥 섭	□

▣ 저수지 현황

계	설치년도(개)				계	저수량(천㎥)
	1940 이전	195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50 이하	100 이하	100이상	300 이상
111	97	1	9	4	111	106	3	1	1

▣ 저수지 유지관리 현황(5년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정비개소		49	7	9	20	4	9
투자 예산	계	3,673	637	1,210	891	75	860
	국 비	2,160	239	784	449		688
	지방비	1,513	398	426	442	75	172

21.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 사업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농정개발계장		호 해 익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4. 9. 22. ~ 9. 26.(5일간)

□ 보조사업자 : 익산시농민연대 (대표 최재평)

□ 사  업  비 : 41,400천원 (시비 20,000 자부담 21,400)

□ 사업지역 : 중국 청도 및 연길

□ 참여인원 : 36명

□ 사업내용 : FTA대상국인 중국의 농업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차별화 전략구축 하고, 해외농업기술의 경영, 유통 등에 대한 정보습득으로 경영혁신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도모

▣ 추 진 실 적

□ 보조금 집행내역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비			집 행 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2014 익산시 농업인 해외연수	41,400	20,000	21,400	41,400	20,000	21,400

□ 사업비 집행 내역

지급일	지급처	사업비 (천원)	세부내용	비고
2014. 9. 5.	에이스항공	20,000	- 여행경비 1차 입금	산출내역 1인×1,150,000원×36인
2014. 9. 15.	에이스항공	21,400	- 여행경비 2차 입금

22.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농업정책계장		정 기 운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 업 량 : 332명

□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 사 업 비 : 438백만원(국비 210, 도비 66, 시비 162)

□ 사업내용 :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11만원/월)

▣ 추 진 실 적

□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매월) : 331명(월평균)

□ 지원대상 어린이집 현장점검 실시 : 2회(6월, 12월)

□ 월별 수당지급 현황

구분	지급대상(개소)	지급인원(명)	지급액(천원)	비 고
계		3,967	436,370
1월	47	349	38,390
2월	47	351	38,610
3월	45	305	33,550	지급대상 감소 : 2개소 - 휴지 1, 이전 1개소
4월	45	309	33,990
5월	45	317	34,870
6월	45	328	36,080
7월	45	326	35,860
8월	45	328	36,080
9월	45	339	37,290
10월	44	338	37,180	지급대상 감소 : 1개소(휴지)
11월	44	339	37,290
12월	44	338	37,180

23.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오 형 식	□
작성자	:	농정개발계장		호 해 익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4. 1. ~ 12. 31.

□ 사  업  비 : 735,833천원 (도비 147,074 시비 220,646 자부담 368,113)

□ 사업목적 :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뒷받침

□ 사업내용 : 농가는 산정된 보험료의 23%를 농협에 납부·보험가입

국비 50%, 도비 12%, 시비 15%를 지원

□ 사업대상품목 : 본 사업 사과 등 26개 품목, 시범사업 벼 등 17개 품목

▣ 추 진 실 적

□ 2014년도 사업비 집행내역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비				집 행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도비	시비			도비	시비
2014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735,833	147,074	220,646	368,113	735,830	147,072	220,646	368,112

□ 연도별 지원 현황

연도별	사업량(ha)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2013	4,902	693,571	138,633	207,856	347,082
2012	1,995	209,629	41,905	62,866	104,858
2011	1,641	147,628	29,523	44,291	73,814